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한편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탄핵안 발의보다는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다.
박병언 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기회가 있었기에 청취 후 공개했다”면서도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함께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