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지만, 민주당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인척 등 측근 비위 감찰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니 추진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올해 안에 추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여야가 서로 조건을 내걸면서 무산되지 않았나”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추천하자고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도 “검찰·사법·언론 개혁 관련해 현안이 많아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못 한 상태”라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감찰관은 임기 3년 동안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째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커녕 이를 위한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현재 특별감찰관 자리는 9년째 비어 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공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막상 취임한 이후에는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