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6일 “빚을 안 내도 되는 현금 부자들만 고가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며 “자산 축적의 기회를 일부에게만 몰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제는 패턴이 된 것 같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공급을 통해 안정화가 좀 되고, 민주당 계열 정당이 들어서면 수요 억제책을 하다가 폭등이 일어난다. 거기에다 계속 짤막짤막한 대책들을 투입하다가 (폭등) 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에 자꾸 이념을 가미해서 정책을 펴니까 매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장도 이제 아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급(확대)보다는 수요 억제로 이 판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도 예측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그 잉여 주택을 전월세 시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다주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전월세 공급 자체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다주택자에게 남는 주택이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건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 (전월세를 공급할 주체가) 공공밖에 안 남는데, 공공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집 없는 분들의 주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주택자는 나쁘다는) 이념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출 규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면, 그 고가 주택을 빚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다”며 “고가 주택 취득 가능성이 현금 부자들한테만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나중에 그런 고가 주택 가액이 가파르게 오르면, 그분들(현금 부자들)이 재산상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어서, 기회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백몇십만 호 공급하겠다는 구호만 앞서니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사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집을 갈아타는 방식에서 한 번 사면 계속 살아야 하는 구조로 바꾸려고 하면, (사람들이 한번 집) 살 때 오히려 좋은 걸 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 살 때 신축을 사려는) 수요가 있음을 부정하면 안 된다. 주택 공급률이라는 단순한 통계를 가지고 충분한 주택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주택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자꾸 빼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 보유세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이 ‘기본 소득’같은 걸 하겠다고 했을 때 근간이 되는 재원으로 이야기한 게 보유세 같은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쿠폰 주도 성장’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재원 조달책으로 빠르게 생각할 만한 것이 보유세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미국식 보유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경험해 보면, 이 대통령이 나눠주는 쿠폰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체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