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및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데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거주 이전과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중국 같은 정책”이라며 “시장이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 금융, 공급 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네 개 법정동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어제(15일)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토지 거래 허가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었는데,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 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 대표는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토허제 지정 지역과 미지정 지역을 구분하는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반면 이번 토허제에 대출 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이 많다.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이 많다”며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심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