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 수색과 다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통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주진우·박준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 수색한다”며 “아무런 근거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대법원까지 장악 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 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주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지만 민주당은 그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90분간 자리에 앉힌 채 이석을 불허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특정 재판 관련 입장 표명을 종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건의 이 대통령 재판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권력을 한참 넘어서고 삼권분립을 넘어선 만행”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 현장검증에 참석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을 지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