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거듭 비판하자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고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라며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일극(一極) 체제가 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욕심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주 의원 발언 직전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앉혀두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자 주 의원이 이같이 말한 것이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 화면을 보면 이 대통령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받으면서 일은 이 대통령 변호인 일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은) 이 대통령 무죄를 위해 재판을 다시 해보자는 것”이라며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하느냐”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의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때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해 2022년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의혹 제기자가 수사를 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따질거면 대장동 비리 의혹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한테 시키면 되고, 쌍방울 수사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씨가 수사관 하면 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조명현(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씨가 수사팀에 합류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주 의원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하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계속 막자 자신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천 처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선 사법부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와서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해오던 관행을 지킨 것”이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 등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추 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