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13일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에게 이런 말 들려드리고 싶다.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아무리 신성해도 그 역시 보호받을 가치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감에서 사법권 독립 삼권분립 주장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