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인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 국적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캐나다 순이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미국인 소유주 가운데 63%가 ‘한강 벨트’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광진)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 외국인의 이 지역 아파트 보유율은 전체 63%(3576채)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포·용산·성동·광진 등 ‘마·용·성·광’ 지역에서는 1348채를 소유했다.
중국인은 2536채로 미국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중국인의 아파트 보유는 구로구(610채),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권 보유는 159채였다.
이어서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순으로 외국인 아파트 보유가 많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유형을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 서울 구로구·경기·인천 등 외국인 실거주 지역의 ‘실수요형’으로 구분했다. 연구원은 “외국인의 주택 소유 양상이 고가 주택 중심 거래와 실수요 기반 거래로 이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한강 벨트 보유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며 “국세청이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조사한 결과 40%가 한국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의 실거주나 재외 국민 권익은 보호하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을 차단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