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반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범죄 이력이 있는 중국인이 입국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출입국 심사가 범죄자를 걸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 산업 회복이다.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국에 15일 이내로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약 100만명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되고,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