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 드린다.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시라”라고 했다.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이 대표는 앞서도 “조선왕조실록을 분산 보관했던 것처럼 국가 기간 서비스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평소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시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면서도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리팩토링(refactoring)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5대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①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고 ②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하는 특별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③대전(1센터)·광주(2센터)·대구(3센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④다양한 언어·기술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⑤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정부의 직접 개발 역량 확보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소스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라면서 “현금을 뿌리는 단기적 인기 정책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