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가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재 발생 과정에 대해 청취했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전개되는 과정에서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들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022년 카카오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민간에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 복구 시스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는데,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은 제외했다”며 “그것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기반이 허술하고 위기 대응 능력이 부실해 이 사고가 터졌다고 본다”며 “총체적인 무능, 인재”라고 했다. 서 의원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책임자가 형사처벌이든 뭐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