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적 개혁을 26일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파’를 두고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지금 정부에 있다”며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고도 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 주변에 소위 동맹,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간다.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며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평소 한미 동맹을 강조해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군 내부에 반발이 있다고 주장하며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겨냥해 질타하는 목소리도 냈다. 정 전 장관은 “문민 장관을 보내 군인 장악하라 했더니 끌려다니고 있다”며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 해제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바보 된다”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과 관련해서는 “무슨 END라는 멋있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던데, 대통령 끝장낼 일 있나.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나”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동결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하자면 입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출구에서 잡을 수 있는 결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나”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외에도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외교, 안보, 통일 모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때”라며 “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실사구시,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익 중심 외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최근 조지아주 사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열거하며 “우리 앞에는 경제부터 안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지 않도록 법제화를 통해 국회가 뒷받침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평화보다 앞서는 남북 관계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