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강경파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이 25일 “급발진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당내 전체와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지난 22일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안건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사전 논의 없이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청문회 개최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 위원장 등이 지도부와 의논하지 않고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사안의 성격상 이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 사안이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었는데, 아마 법사위 내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면서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행)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과 조희대 사법부가 그것(파기환송)에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대법관) 본인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영교 의원 등 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4인 비밀 회동설을 제기하고 이를 청문회와 수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선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고도 했다. 비밀 회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서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김 총무비서관은)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원내수석으로 (야당과 협의할 때)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과정에서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당연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라며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김 비서관을 불러)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며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지난 1992년 14대 국회 이후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 의원과) 추미애 법사위원장과의 3차 대전”이라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양당의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