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정부조직법은 25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한 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는 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는 안하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윤 장관은 “안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해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