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24일 만나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우 의장과 천 처장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먼저 의장 면담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판이 독립돼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또 그래야 판결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도 했다.
천 처장은 “오늘 방문한 건 의장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최근 국회 중심 논의하는 사법개혁 과제, 법안 대한 말도 드리고 또한 국민 관심사 높은 내란 재판 진행 현황에 대해 의장 궁금해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비상계엄 발생시 제가 처장으로서 국회 법사위, 본회의장에서 위헌 조치라는 입장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의 신속한 호응, 국회 노력 통해서 헌정질서 회복됐다.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히 되도록 행정적 지원 조치 다할 필요 있다는 의견 법원장들이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신속한 진행 관련해서 중앙지법과 법행처 기울이는 지원 조치들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을 ‘대선 개입’이라 주장하며,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는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