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시켰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전망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시도는 지난 5월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일 때 이어 두 번째다. 5월 당시엔 조 대법원장 등이 불출석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서면 동의서에 추미애 위원장 외 9명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겠다”고 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는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증인에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근거가 불분명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 일부는 “제보자가 있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으니,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날 선 비판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사법 불신의 장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본 위한 사법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빙자한 사법 파괴”라며 “사법부를 붕괴시킨 가장 중대한 입법 쿠데타, 범죄 행위”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법치주의 핵심은 사법권 독립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법권 독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다.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바로 위헌 정당에 해당하는, 해산 정당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흔들기 위해 조작 증거(조희대·한덕수 회동설)로 흔들어댄다. 그러나 그 증거 조작되었다는 게 하나둘 밝혀지니까 이제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국회 품격의 모든 걸 추미애 위원장이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저희는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서류를 보여주며 “이유서를 보라. 네 줄이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대법원장을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국회로 부르겠다는 이유서를 단 네 줄로 요약해서 허겁지겁 갑자기 만들어 자기 도장 찍었다”고 했다.
청문회 이유서엔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위해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사함으로써 헌정 질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적혔다. 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무소속 최혁진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동의한) 이 분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죄인으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