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미국 조지아주(州)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31일~11월 1일 열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에 대해 “오시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저희는 중국이 (시 주석의) 참석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17~18일 중국을 방문하는 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될 예정인가’란 질의에 “중국 측 사정이니 내부적으로 그것을 확정짓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방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만간 한국에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며 “10월 1~7일 중국 국경절 연휴를 피해서 9월 말 또는 10월 중순쯤 한국에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협상을 교착시키고 있는 대미 투자 펀드 3500억달러 조성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자, 김 총리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그런 의견을 미국 측에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동맹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있다”고 하자, 조 장관은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좀 변한 것 같다. 과거에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협력하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당시 미국 측이 제시한 패키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그걸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