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어준씨는 12일 “법은, 구조는 입법부가 만들고 사법부는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곳”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회견에서 특판부에 대해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하자 특판부 밀어붙이기에 가세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내란특별법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자기들 법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죠. 이재명이 옳습니다”라고 했다. 이 방송에 출연한 김용민 의원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나 내지 두 개 더 만들자.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김씨는 “특별재판부 얘기만 하면 열받는다”며 “이 대통령은 감정은 배제하고 방향은 정해졌으니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내란특별법은 지난 7월 민주당 115명이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하지만 내란 특판부 구성을 사실상 여권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등 법조계에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해 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우리 헌정사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광복 직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4·19 혁명 직후 3·15 부정선거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두 차례뿐”이라며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