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법관 증원안 등 사법 개혁안이 확정되기 전에 논의 안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특별 감찰을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사법개혁특위가 논의 중이던 사법개혁안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정 대표가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논의 중으로 확정 발표되지 않은 검토안이 통째로 유출된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당정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우려도 매우 크며, 당내 활발한 공론화를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의 기강을 잡겠다”며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히 해당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