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내년 정부 지출을 올해보다 55조원 가까이 늘리는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여파로 경제는 침체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라며 “지금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8.1%(54조7000억원) 늘리는 내용으로, 증가율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지출을 늘린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증가액은 2005년 공식 집계 이후 최대다. 그러나 내년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나머지는 국가 채무 발행으로 메우게 된다. 내년 말 국가 채무는 1415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1.6%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의장은 “경기 침체기에 건전 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늘었다며 빚잔치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1.1%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주장했다.
한 의장은 이어서 “내란이 지속됐으면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이 어땠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2년 동안 세수 결손 90조원, 세수 결손을 돌려막기 위해 몰고 온 국고 손실, 지방정부로의 전가, 스스로 정한 재정 준칙도 지키지 못한 재정 운용, 난데없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 2000명 선언이 몰고 온 미래 연구 인력 파편화부터 사과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