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상위 10%’ 국민을 가구별 건강보험료로 걸러내되, 고액 자산가는 별도의 컷오프를 통해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게 잡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막기 위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2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관련 기준과 사용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는 2021년 국민 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기준에 관해 “①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초과나 ②금융 소득(이자 또는 배당 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행안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쿠폰 사용처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사용처에 대해 (좁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2차 지급에서는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군 장병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