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법원의 재판권을 가져오는 내란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법원에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비리들(의혹)이 있었지 않느냐”며 “룸살롱에 가서 사진 찍힌 게 있고, 그 전후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부적절한 일은 없었는지에 대해 법원에 감찰을 공개적으로 계속 요청했음에도 법원이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지 부장판사를 겨냥해 “법원에서 먼저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는 인사들을 전보 조치한다든지 징계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문제 판사로 지목한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처분에 따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 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의 인터뷰에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구속 취소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윤석열 재판을 빨리 해야 함에도 구속 기간 만료 등이 올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지 판사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서 의원은 “내란 특검이 ‘지귀연 재판부는 안 되겠소’라고 기피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내란 특검에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는 국회 입법권으로 개별 사건 재판을 장악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3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이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