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내 강경파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했다. 오는 25일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당정 갈등이 격화하는 것을 진화하려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지검장이 정성호 장관을 비판한 데 대해 “중대한 과제인 검찰 개혁에 관해 토론을 하되 특정인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 수석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여당 의원과 검사장에 대해 동시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의 존폐 여부와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모두 검찰에 송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 나와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 “공직자가, 자기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오히려 동부지검장으로서 지금 해야 하는 역할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