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두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경파 중심으로 이런 의견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마 지난 30일 만남을 통해 김민석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 간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 의원들은 “중수청을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둘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유보하는 대신 공소청이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성호 장관은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의 소관 부처 문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문제는 당에서 중심이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장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건 공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입장을 최종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