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을 빼앗아 별도의 ‘내란 특별재판부’에 맡기는 내용 등이 포함된 내란 특별법을 민주당 차원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 지도부와 내란 특별법 처리에 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인데, 전 위원장이 이를 ‘내란 특별법’으로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 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냐”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서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에서 (내란 특별법 처리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백 원내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내란 특별법은 여러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 내부에서 많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인데, 전 위원장이 이를 ‘내란 특별법’으로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에게 내란 동조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의 밤 광역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는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의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간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내란이 종식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6·3 지선은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이제 주요 피의자 특정을 마친 특검 수사가 공소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입니다.
첫 번째, 내란 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습니다. 김건희의 구속 기소로 특검 수사가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 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거역입니까? 내란 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지귀연은 왜 아직까지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는 겁니까.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민주당의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에서는 특별 영장전담법관 운영과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빠짐없이 추적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 국정 농단, 수사 외압 세력을 둘러싼 빙산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힘과 사이비 종교의 정교 유착 규명은 특검 수사의 핵심 성과입니다.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돋아나서 무성해지듯이, 범죄의 뿌리도 남겨두면 되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친일 잔재 청산 미완의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특검 수사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음을 엄중 인식하고, 끝까지 죄를 추적해서 엄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내란의 밤, 그날 밤 당시 광역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는 특검 수사의 현재 사각지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의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간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대응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주권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국힘은 스스로 정당 해산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부터 국민주권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장동혁 대표와 국힘에 경고합니다. 계속 비상 계엄과 내란, 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힘일 것입니다. 내란 반성과 개혁 의지는 갖다 버리고, 내란 수사 방해와 억지 쓰기만 남은 정당이 마주할 것은 통렬한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국민에 대적한 국민의힘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선 승리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겠습니다. 친위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지 9개월이 흐른 지금, 6·3 지방선거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6·3 지선은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경주 APEC 개최, 6·3 지선 승리를 교두보 삼아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재집권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 대응 특위 위원장으로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받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내란의 저지로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증명한 국민께서 결국 반드시 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