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낙제점”이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편성·집행한 지난해 국가 재정에 관한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은 국고 손실을 초래했으며, 의대 증원 등 졸속 정책 강행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감안하면 윤 정부의 재정 운용은 낙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힌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발생했고, 윤 정부가 이를 메우기 위해 공공 기금에서 2조7000억원가량을 끌어다 쓰면서 266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물었다고 비판했다. 2조7000억원을 운용했을 경우의 수익도 얻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회계에 반영하는 ‘세입 경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입 경정을 한다고 부족한 돈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국채를 추가 발행해 빚을 더 져서 메우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가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적자가 2023년 3.9%, 지난해 4.1%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처리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적자가 4.2%로 늘어나는 데 대해 한 의장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적극적인 방식을 쓸 수도 있다”며 “정부에 어떤 목표(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를 주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날 감사원에 “(윤 정부 재정 운용 관련)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감사원 감사에서 수사와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감사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문제 삼았고, 감사원은 이달 초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