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20일 만찬 회동에서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뜻을 모았다. 9월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만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환담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당·정·대(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추진 의지 확인에 “감사드린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9월 안에 정부조직법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내용도 포함시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최근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잇따라 검찰 개혁에 대해 ‘공론화’ ‘정당 간 조율’ ‘신중하고 꼼꼼한 추진’을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완료”를 내걸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당정 간 엇박자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청 폐지 등 큰 틀은 9월 안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후속 조치는 계속 논의키로 하면서 세부 내용 등에 대한 논의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개혁의 대표 법안 중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함께 국가수사위원회법·공수처법 등에 대한 처리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엇박자를 내왔던 당정 간 큰 틀은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갖기로 절충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선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온도 차가 노출되고 있다.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요구권’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민생 사건에서 경찰·중수청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해 사건 당사자가 억울할 수 있으니, 공소청에 보완적 수사 권한을 남겨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들은 “보완 수사 자체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권한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