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 삶을 해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과 같은 낙하산으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 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했다. 그는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고 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해 해임할 수 있게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 위배 등 독립기념관 운영 저해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