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을 두고 “안심하고 할 일 하셔라. 최민희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14일 말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언론개혁 과정에서 언론으로부터 부당하게 표적이 돼서 공격받은 장본인이 나다”라며 “당 차원에서는 언론개혁 특위 위원들을 지원하고 부당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대표가 3+1(사법·검찰·언론·당원주권) 특위를 만들고 언론개혁에 힘 실어주고, 진정성 있게 언론개혁을 위해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언론개혁 특위 위원인 채현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세 사람을 언급했다. 채 의원은 “이 세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 반언론 기조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며 “이들의 대표적인 반언론 반민주 행태들은 공영방송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사안이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는 언론개혁 과제로 ‘포털 사이트 개혁’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이 논의됐다. 특위에서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포털 개혁 관련) 노출이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기사 투명성 확보, 댓글 운영 시스템 조작 논란 등 과제가 많다”며 “개혁 대상은 댓글 창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지 집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노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은) 왜 늘 정권 바뀔 때마다 공정성이 시비되는가, 개혁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또 정부 지자체 공적 광고 대행 맡고 있어 불공정 광고 배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 상당한 예산으로 현업자 지원하는데 ‘합리성이 담보되는가’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노 의원은 “실수에 의한 오보, 악의성이 없다는 증거 있더라도 동일한 보도 반복될 경우 악의성 있다고 판단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 해왔고 우리 사회 브랜드 가치 인정된 곳에는 책임 더 무거워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의식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부위원장은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맡았다. 간사에는 노종면 의원, 위원으로는 한민수·김남근·이주희·임미애·채현일·조계원 의원이 있다. 외부 정책자문위원으로는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 장선미 박사가 참여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겠다”며 언론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후 통과시킨 1호 법안도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