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 부처 관료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던 ‘정부 조직 개편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둘러싼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확정안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당초 국정위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되고 2008년 폐지됐던 금융감독위원회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안이 유력했던 것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금융위 해체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금융위 기능 분리를 언급해 이런 안을 만들어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가계 부채 문제 등 금융 관련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위를 해체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고민이 깊다”고 했다. 여기에다 지난달 15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칭찬하며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제안한 중대 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금융정책 감독 기능 약화, 부처 반발 등의 우려로 금융위 폐지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안 검토에 시간을 더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 등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로 바빠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회담 이후로 밀렸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은 올해 말에나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