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양도세 논란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7일 범여권 단체 등과 공동 주최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에 불참했다. 의원들은 “개인 일정으로 못 갔다”고 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주최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분석·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주목됐다. 하지만 정작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서면 축사만 보냈다. 주최 측은 “토론회 내용은 당이나 의원들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민주당 의원 간 찬반 논쟁이 일자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고 한 바 있다. 이후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의원들이 일정상 이유가 아니더라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발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에 잡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 의원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고, 지도부나 국정기획위 소속도 있어 더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는 당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미 대통령실에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은 기준을 보유 금액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도세는 부과 대상 기준을 양도 차익으로 두고 과세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고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바람직하나, 시행이 무산된 지금 양도 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