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라고 6일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불거져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고, 기준 10억원과 50억원 모두 포함해 논의 중”이라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 하에 논의한 다음에 발표하는데, 묘하게 관세 협상에 올인할 때였고,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거 같다”고도 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증권가가 위치한 동여의도에서 생각하는 대주주 기준 관련 여론이 다르다는 의미로, 세제 관련 여론이 이번 정책 결정과 다름을 감지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 여론이 불거지자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양도세 기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아직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다.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다”라고 했다. 다만 시점과 관련해선 “이번주라고 하기엔 조금 그럴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4일 당내 세제개편안 의원들의 개인 의견들이 분출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A안,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한편, 이재명 정부 들어 두번째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이후 첫 고위당정인만큼 민주당 새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의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통상·관세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정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들이 숙성된다면 그 논의들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