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4~8일 휴가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특사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했다. 특사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사면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 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21일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은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가 최근 친명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형기를 절반도 못 마친 조 전 대표에게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과거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첫 특사에서부터 조 전 장관을 대상에 올리면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때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조 전 장관이 나오면 여권 내 가장 유력한 주자가 될 것”이라며 “내년 호남 지방선거 등을 고려했을 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까지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종교계뿐 아니라 친여 성향 단체, 원로들까지 나서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하지 않을 경우 지지층 반발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