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의 통과로 지난달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농업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재석 의원 236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사후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안에 사전 수급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해수위는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정부의 무분별한 쌀 매입에 견제 장치를 뒀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은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날 재석 의원 237명 중 20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거부권 행사 당시와 달라진 부분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안에 명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농해수위 법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두 법안은 사전적 수급 관리, 정부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된 법안에 비해 매우 완화됐다”고 했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이 총 15개 통과됐다. 특히 AI 교과서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반대 토론 중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 격하는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