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은 당초 실용을 내세워 온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방송 3법 처리에 대해 “내 뜻과 같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의 입장 선회에 대해 “당내 강경파와 친여 성향 언론 단체, 지지층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유보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과 크게 관련 없는 개혁 과제를 야당 반발 속에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도 자신이 민주당에 방송법 처리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3법과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맞춰 민주당 원내 지도부 또한 방송 3법과 관련해 “강행 처리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내 뜻과 같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고 다음 달 4일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30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4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방송 3법 3개는 선별적으로 나뉘어 8월 안에 다 처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야권에선 “언론노조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언론노조는 지난 6월부터 108배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방송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해 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언론 개혁의 상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방송 3법으로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분위기도 확산됐다. 여기에다 방송 3법 추진을 이끌어온 당내 강경파들의 의지가 강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에 지지층이 분열하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