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6일 이재명 정부에 대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여당 내에 일명 ‘증세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하니,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확장 재정’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텅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세금이 부족하면 퍼주기부터 멈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인세 인상을 위한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여권에선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24%→25%)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50억원→10억원) 강화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증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이전 재정 규모를 유지하자는 것”(문진석 의원)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