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지명한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4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에 임명됐고, 대법관 임기 6년 가운데 2년 8개월 동안 법원의 인사·예산·사법 정책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여야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증원과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두고도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대법관을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고, 대법원에서 이뤄진 3심 판결을 다시 헌재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이른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됐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헌재소장은 본회의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해야 임명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