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제기한 법인세 인상 주장에 21일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 회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질의에 “응능 부담(應能負擔·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누진세인 법인세율은 과거 10~22%였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최고 세율을 높여 10~25%가 됐다.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1%p 낮아진 9~24%다. 이를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인상)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 공동화 상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나쁠 때는 민간이 세금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증세가) 별로 효과도 없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실 이럴 때는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 재정(지출)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경기를 부양해서 재정을 쓰게 되면 적자가 생기는데, (그때) 다시 세금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지난번에 동결(도입하기로 했던 것을 폐지)하면서 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으로) 놔뒀지 않았느냐”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를) 원상복귀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증세 방안이 올라와 논의된 적도 없다며 “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증세) 이야기가 나올 만한 시기도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