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조작 감사”라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어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김용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입찰 비리’ 등 4가지 사건의 수사·재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이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문제가 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100차례 이상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청 등에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식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런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불거졌다.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이라고 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경질당했는데, 불법 통계 자료를 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일었다.
그런데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 조작을 인정할 때까지 ‘새벽 조사’ ‘압박 조사’를 벌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탄압·조작 감사’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검토까지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물증을 다소 확보한 상태였고, 압박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저녁 조사를 마치고 당사자가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게 새벽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자괴감이 든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청와대 등에 보내는 메일에 ‘통계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적어 보냈다는 내용도 지난 4월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
민주당은 다른 감사원 감사 결과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탈원전 정책’ ‘통계 조작’ 관련 감사와 관련해 “표적 감사, 보복 감사, 먼지 떨기식 압박 감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와 특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 제한’ ‘감사 착수나 수사기관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회 의결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책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야권 관계자는 “통계 조작 사건 감사 외에도 여권에 불리한 감사를 전부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정부·여당의 감사원 옥죄기가 본격화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입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3대 특검 상황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의 압수 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특검법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 집사라고 한 김모(48)씨 관련 사건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영장에 적시된 수사 내용이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 16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 미비 또는 법 해석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감사·재판 결과 모두 민주당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