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정부 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부가 협상을 벌이면서 원자력 협정 협력 개정,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논의했다는데, 국회에서 핵 원료 재처리와 관련한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는 장기 현안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여당이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 수석부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원론적인 얘기”라며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단계”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특사에 내정된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간에 동맹국으로서 얘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웬만한 이슈들은 수면 위에 올려야 한다”며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어느 수위까지 조율을 할 것인가, 그것은 협상 대 협상의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언주 의원 등과 함께 조만간 특사 자격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념이나 가치, 명분보다 이익 중시, 미국의 국익을 초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이 대통령도 기존 정치인들의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실용과 이익 중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5월 “한미 동맹 기반하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