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동맹국에 대한 존중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10일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 의장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며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둔 미군이 4만5000명이라 했다. 그러나 실은 2만8000명이다”라며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 군사 지원 제공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지급 중이다. 기지 무상 제공, 첨단 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 비용 감안하면 미국 부담보다 우리 부담이 훨씬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 진 의장은 “방위비 분담금 진실을 미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미 양국 무역 투자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진 의장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돼 미국 첨단산업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익 최우선 원칙 하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조기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한다. 회담 성사 위해 대미특사단 방미 일정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