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5572>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4 pdj6635@yna.co.kr/2025-07-04 23:01:17/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사용하는 특활비가 국회 심사 후 각각 증액된 것과 관련해 4일 여야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오후 10시30분이 되어서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과 관련한 토론과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당초 개의는 2시간여 전에 했지만, 우 의장은 “여야간 이견으로 예결위 전체회의가 늦어지며 본회가 연기됐다”며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연기됐고, 그 과정에 다른 원내 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했다. 우선, 본회의를 개회하지만,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조승래 의원께서는 특활비는 국정 운영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 주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금번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이다”라고 한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당 대변인 시절 했던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는 쌈짓돈이다”라고 발언한 것도 지적했다.

그러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반박하며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와 이재명 정부의 특활비) 두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 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했나”라며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의 특활비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가 증액된 것을 비판한 것이었다. 황 의원은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하다. 법사위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하다”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나?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