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아파트 등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당장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증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에는 부정적이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에 집중된 것도 이런 이유다.
진 의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2026~2027년이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또 뛰어오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공공 재개발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부동산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거 불안정이 초래됐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