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코스피 지수 5000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최근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은 가운데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당이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금요일(20일) 코스피 지수가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며 “상법 개정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향후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법이나 세법, 공정 거래를 위한 다양한 형사소송법 관련 법들을 차곡차곡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했다”며 “지금이 바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30조원 민생 추경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2차 추경안을 처리한 뒤 상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