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 형사소송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자회견 직후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당내 일부와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해 “우려 있던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우려는 저희의 기본적인 당론은 아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믿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이 검찰개혁 의지 후퇴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