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등이 현재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탄핵 인용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찬성’을 채우기 위해 자기들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시간이 지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재판관 8명 중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가진) 소수 의견이 5대3을 도모해 볼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며 “마은혁 재판관 합류로 9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질 때 8인 중 소수가 8대0에 협조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본다”고 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9인 체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는 최상목 탄핵뿐이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최 대행을 향해 “민주당이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며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가벼이 보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野) 5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야 5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 총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말이 여권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 생각을 굳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1심에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