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여부와 탄핵 심판 결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탄핵을 소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행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8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 전에 왜 검사장 회의 소집했나. 그때 이미 기간 만료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빨리하라’ 요구했는데도 시간을 끌었다”고 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내란 장기화에는 최상목 대행 책임이 크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방치가 위헌인데도 장기화했고, 이 부분도 지도부가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했다. 심 총장과 최 대행에 대한 조치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되는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해 ‘비상행동’에도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매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 오후 10시에 다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자정까지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발언, 각 상임위별로 농성을 이어간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 구금된 지 5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도 약 28시간 동안 불법 구금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생떼, 일부 정치 검찰의 몽니에 대해 역사에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명구·김기현·박대출·이철규·유상범·윤상현·임종득·정점식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이 관저 복귀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을 만났다. 박수영 의원은 “탄핵 기각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대통령님의 귀환을 축하한다”고 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해야 한다”며 “국격을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란죄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3심제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