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오래 끌어온 문제라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면서 “목표는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조개혁을 해야 하지만 우선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게 모수개혁인데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된다. 그 정도 차이라면 단독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인상에 의견이 같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민주당이 44%를 제안하고 정부가 42%를 유지해 차이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진 의장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래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2월 국회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강행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 문제에 정부·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상황이어서 조금도 진전이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전향적 입장으로 연금개혁 타결해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 합의가 못 됐다”며 “분명히 국민의힘이 작년에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했는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연금개혁안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사실상 연금개혁을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최대한 빨리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