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난 월요일(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100% 위헌”이라며 “위선과 무지의 입법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40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여기에 대한 단서 규정이 전혀 없다”며 “이에 반해 국민소환제가 도입돼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임기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국민소환제 도입이 들어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고, 이를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는데, 이 대표는 정작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구상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의 개헌과는 방향이 정반대”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이재명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명횡사 공천 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 뻔하다. 직접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며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