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벌써 25번째 특검법안을 난사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실용주의를 하겠다’ 하면서 정작 민생, 경제와 상관없는 정쟁용 특검만을 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12일) 민주당이 한번 부결됐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이름만 바꿔서 ‘명태균 특검법’이라고 발의한 뒤 일방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국회법에 규정한 20일간의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발의 하루 만에 단독 상정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범죄사실은 기소도 됐다”며 “즉 명태균 특검(법안)은 (수사 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건을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안)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검사 후보자로)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정략적인 음모”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안은) 나아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했다.
이어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2월 말~3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시간과 열정이 있다면 제발 간첩법,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경제 법안부터 조속히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연설할 때는 회복과 성장을 말하고, 입법할 때는 정쟁과 탄압을 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느냐”고 했다.